[부동산분쟁] 약국 양도양수 당시 처방 건수·의원 이전 은폐와 권리금 반환 분쟁 절차 · 부동산 변호사 상담

약국을 넘겨받으며 권리금을 지급했으나 인근 병·의원이 곧바로 이전·폐원하거나 설명 들었던 조제 매출·병원 입점 조건이 사실과 달라 생기는 분쟁입니다. 계약 당시 양도인의 고의적 은폐 여부와 특약 조항을 대조해 계약 취소 및 권리금 반환을 다투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기존 약사나 분양·임대 측의 설명을 믿고 권리금을 지급한 뒤 약국을 인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처방전이 주로 나오던 같은 건물이나 옆 건물의 의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폐원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찾아오십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위층에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바닥권리금을 건넸는데 실제 입점이 무산되거나, 양도인이 제시했던 조제료 매출 내역·처방 건수 자료가 사실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 권리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약국의 영업 가치는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 유지와 처방전 유입에 크게 좌우되므로,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에 거래 상대방이 의료기관의 이전·폐원 확정 사실이나 병원 입점 무산 사실을 미리 알고도 숨겼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핵심 정보를 은폐해 착오에 빠뜨렸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속아서 맺은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게 됩니다. 나아가 처음부터 금전을 가로챌 목적으로 조제 매출·처방 건수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병원 입점 정보를 내세웠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 가능성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 권리금 계약서에 인근 처방 의료기관의 이전·폐업이나 병원 미입점 시 계약을 해제하고 금전을 반환한다는 특약 조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계약 전후의 문자메시지, 조제 매출 및 처방 건수 제시 내역, 의원 이전 공고 시점 등을 수집해 계약 당시 상대방이 이전·폐원이나 입점 무산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확보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민사상 계약 취소·원상회복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방향을 세우고 서면을 준비합니다.

계약서에 의료기관 변동이나 병원 미입점에 관한 해제 및 반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특약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 시점에 상대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속였다는 객관적 물증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만약 양도인 역시 의원 측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이전 계획을 미리 알 수 없었거나 단순한 향후 매출 전망의 차이·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그친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국 양도양수나 바닥권리금 계약을 맺기 전에는 처방 의료기관의 유지나 병원 입점 불발 시 계약금 및 권리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시한 처방 건수·조제 매출 자료와 병원 입점 설명 내역이 담긴 대화 기록부터 빠짐없이 보전해야 합니다.

• 건물 구조 변경이나 의료기관 시설 분할·전용 통로 문제로 보건소 개설등록 자체가 반려되는 일도 있으므로 등록 불허 시의 처리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부동산분쟁 상담이나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