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상가 양도양수 매출 조작 및 시설 하자 은폐, 계약 취소와 고소 검토 · 부동산 변호사 상담

점포를 인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했으나 전 세입자가 알려준 매출이나 시설 상태, 장기 회원권 내역이 실제와 달라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권리금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형사 고소 검토 절차를 안내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보여준 매출 자료와 설명만 믿고 권리금을 지급해 가게를 넘겨받았으나, 영업을 시작해 보니 수익과 매장 상태가 안내와 전혀 달라 찾아오십니다. 단말기 결제 기록을 조작해 매출을 부풀렸거나, 누수·배관 결함 같은 중대한 하자와 행정처분 이력,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를 숨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학원이나 체력단련장, 미용실 등을 인수한 뒤 양도인이 미리 받은 장기 회원권이나 수강료 선납 채무를 뒤늦게 떠안게 되어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점포 인수 과정에서 양도인이 중요 사항을 속여 계약을 맺었다면, 민법상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부당이득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쟁점이 됩니다. 앞선 세입자와 맺은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권리금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까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영업 부진이나 과장 광고를 넘어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대금을 받아내려는 고의와 객관적 자료 조작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계약 전 교부받은 매출표·회원 명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카드 매출 집계표, 단말기 원본 로그, 식자재 발주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대조합니다.

• 점포 운영 상태와 임대차 조건을 고려해 권리금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설정하고,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취소 통지서 발송과 민사 소장 작성 및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 허위 매출 고지나 재건축·선납 채무 은폐 정황을 뒷받침하는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정리하여 사기죄 형사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을 돕습니다.

단순히 인수 후 매출이 기대보다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양도인이 지인 카드로 허위 결제를 일으키거나 단말기 기록을 수정하고 철거·재건축 계획이나 행정처분 사실을 계약 전에 알고도 숨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매출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면책 특약이 적혀 있더라도 고의적인 자료 조작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교부받은 허위 자료와 연락 기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후로 양도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온라인 광고 화면, 약식 매출 장부, 통화 녹취 등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양도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아 떠나기 전에 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신속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체 없이 대응 절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부동산분쟁 상담이나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