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원 수강료 환불 거부와 일방적 폐원, 법령상 반환 기준과 청구 절차 ·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학원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거나 자체 내규를 내세워 교습비와 부대경비 환불을 거부할 때 확인해야 할 법정 반환 기준을 안내합니다. 수강 기간별 정산 원칙과 신용카드 할부 지급 거절, 수강생 및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학 특강이나 장기 종합반 수강료를 선납했으나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일방적으로 폐강하는 사안이 벌어집니다. 중도 해지 시 교재비, 모의고사비, 기숙사비, 재료비 등을 정가대로 공제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유명 강사 직강이나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는 홍보가 사실과 달라 계약 취소와 환불을 문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습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한 때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돌려주어야 하며, 학원 측 사정으로 중단된 때에는 이미 낸 금액에서 실제 교습을 받은 날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나머지가 반환 기준입니다. 학습자 의사로 포기한 경우 1개월 이내 과정은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 2분의 1을 돌려받으며, 1개월 초과 과정은 시작 전 전액, 시작 후에는 해당 월 반환 대상 금액에 나머지 월 교습비 전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아울러 1개월 이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거나 약관에 부당하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두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 수강증, 비용 내역서, 결제 영수증을 바탕으로 전체 교습기간과 경과 시간을 대조해 법령상 반환 금액을 산출합니다.

•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3회 이상 분할하여 할부가격 20만원 이상을 결제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안내합니다.

• 강사 이력 위조나 허위 자격증 홍보처럼 중요 부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하고, 같은 학원 피해자들을 묶어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소송 및 형법상 사기죄 고소를 진행합니다.

누구의 사정으로 수강이 중단되었는지,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전체 교습시간의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약정서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강사 이력 등의 허위 표시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폐원 사건에서는 운영자의 집행 가능한 잔여 재산 유무와 공동 대응 인원 규모, 원장이 바뀐 경우 채무 인수 약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강 후 출석하지 않더라도 해지 의사표시 없이 교습시간이 흘러가면 반환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단 의사는 날짜가 남는 문자나 서면으로 즉시 밝혀야 합니다.

• 수강 계약서, 결제 영수증, 휴·폐원 통지 문자, 등록 당시의 강사 프로필이나 모집 광고 화면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 원생의 경우 실제 계약을 맺고 결제한 학부모 명의를 확인하고, 같은 학원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처를 공유해 초기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민사소송 상담이나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