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견 진술 통지, 조치 수위 판단 기준과 소명 검토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의견 진술 및 출석 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법령상 다섯 가지 기준에 맞추어 서면 의견서와 객관적 소명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의견 진술 통지서를 수령한 뒤, 심의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학생의 수업 방해나 언행, 혹은 보호자의 반복적인 연락이 문제 되어 무거운 조치가 요청될까 봐 우려하는 상태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심의할 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그리고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라는 다섯 가지 사항이 고려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구두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정 고려 사항에 부합하는 객관적 근거를 심의 전에 제출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통보받은 사실관계가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 범죄 행위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대조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고의성·지속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등 시행령상 고려 기준에 맞추어 진단서, 상담 기록, 성찰문 등 소명 자료를 수집·정리합니다.

• 심의 기일에 학생과 보호자가 일관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예상 질의와 진술 요지를 점검하고 위원회에 제출할 서면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이었는지 아니면 지속적·고의적이었는지, 그리고 학생이 깊이 성찰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조치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학생에게 발달상·의학상 장애나 특성이 있어 행동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의무기록이나 심리검사 결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도 심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소 학교생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담 내역이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성찰문,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외부 상담기관 참여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학생에게 주의력이나 감정 조절 관련 특성이 있다면 장애인등록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통지서,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피해교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할 때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공식 절차를 존중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