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 학교의 침해 신고 통보와 출석정지 등 긴급 조치, 초기 의견 진술 준비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학교로부터 자녀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사실이나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학교장 긴급 조치를 통보받은 학생과 보호자의 초기 상황을 다룹니다. 통지 문서의 법적 요건을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사전 의견 진술을 준비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사이에 실랑이나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아직 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전인데도 학교장으로부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 조치 사전 통지를 받아 막막해하며 찾아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침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및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 기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학교 내부 지도로 끝나지 않고 공식 심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이 형법상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장이 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기 전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고 통보서와 긴급 조치 안내문을 바탕으로 지목된 행위가 법령상 범죄 행위나 부당한 간섭·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긴급 조치 요건을 갖추었는지 진단합니다.

• 학생의 기억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할 부분과 실제보다 부풀려졌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긴급 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부여하는 사전 의견 진술 기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전후 맥락과 입장을 정리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사안이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우발적 접촉이나 경미한 실랑이에 그쳤는지에 따라 긴급 조치 부과 여부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초기부터 당시 교실이나 상담실의 전후 사정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반성 자료나 발달 특성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로부터 받은 신고 접수 통보서와 긴급 조치 사전 의견 진술 안내문을 먼저 확보하고 진술 기한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사안 발생 일시와 장소, 당시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학교에 이미 제출한 학생 확인서가 있다면 사본을 챙겨 두어야 합니다.

• 학교장이 부과한 긴급 조치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의견 진술 절차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