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계약 전 받은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 차이, 가맹금 반환 검토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가맹계약 체결 전에 안내받은 예상매출 정보가 실제 매장 운영 후의 매출과 크게 달라 분쟁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가맹점주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기한 준수 여부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내역을 확인해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프랜차이즈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들었던 예상매출 설명이나 자료가 개점 후 실제 매출과 크게 차이 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한 채 가맹금을 지급했다며 반환 방법을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리는 행위,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숙고기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지급일, 정보공개서 수령 시점을 대조하여 숙고기간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기한 내 서면 반환 요구 절차를 준비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안내 자료와 매장의 실제 매출 자료를 비교하여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중요 사실 은폐·축소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의무 위반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한 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계약 당시 교부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홍보 자료 등 가맹본부가 정보를 부풀리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했음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위반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안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일과 계약 체결일, 그리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가맹본부 담당자와 주고받은 예상매출 관련 문자, 설명 자료,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개점 이후의 실제 매출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았는지 확인하고, 숙고기간 위반이 의심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서면 요구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 초기 대응 시점과 입증 자료 정리가 중요하므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와 함께 계약 서류와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