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중 가맹본부 회생 신청, 채권 신고와 수계 절차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가맹본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절차 대응을 문의하시는 가맹점주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존 소송 및 강제집행의 중단 여부와 회생채권 신고, 이의 발생 시 소송 수계 절차를 설명합니다.

차액가맹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십니다. 이미 종국판결을 받아 반환금을 회수하려던 참에 가맹본부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집행이 막힌 상태에서 대책을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가맹본부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진행 중이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다만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공익채권이나 환취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취급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차액가맹금 반환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절차에 참가하려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채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종국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권리를 확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회생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공고를 확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원인과 증거서류를 정리해 제출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법원·당사자·사건번호를 함께 신고합니다.

• 신고한 회생채권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소송 중이던 사안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 수계(중단된 소송절차를 이어받는 일)를 신청하여 권리 확정을 구합니다.

• 이미 종국판결을 받은 채권에 이의가 제기되어 이의자가 소송절차로 다투어 오면, 이에 대응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이후 인가되는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을 살핍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누락 없이 회생채권 신고를 마쳤는지, 그리고 채권의 원인과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변제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에 따라 처리되므로 회생계획안의 내용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회생 신청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법원의 개시결정 공고를 확인해 채권 신고기간부터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진행 중이던 소송의 소장, 준비서면, 사건번호 또는 이미 선고받은 판결문 등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을 놓치면 절차 참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와 함께 신고 서류 작성과 향후 수계 절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