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홍보 게시물 사진 저작권 합의금 요구, 이용 범위 확인과 대응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웹사이트나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에 사용한 사진·일러스트로 인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살펴보아야 할 기준을 다룹니다. 게시물 삭제 전 증거 보존 방법부터 권리자 확인, 이용 허락 범위 검토 및 서면 회신 절차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판매 상세페이지나 홍보용 게시물에 넣은 사진 한 장, 일러스트 한 컷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이나 합의금 요구 연락을 받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유료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비용을 내고 내려받아 썼거나 외부 제작 업체에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맡겼는데도, 약관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며 패키지 구매나 금전 지급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출처를 표시했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올렸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법적 대응 통보를 받고 대처 방법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서버에 올려 대중이 볼 수 있게 띄우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저작물을 복사해 파일로 저장하는 권리)과 공중송신권(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전송·게시하는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사체만 단순하게 찍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지 않는 단순 촬영본은 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된 이미지가 보호 대상인지와 요구자가 실제 권리자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르는 패키지 가격이나 위약금이 곧바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이미지를 해당 기간 동안 적법하게 썼을 때 지급할 통상적인 사용료 수준과 침해의 고의 유무가 민·형사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요구서를 보낸 주체가 원저작자이거나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인지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문제 된 사진의 창작성 및 저작물 등록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이미지 판매처 결제 내역과 이용 약관, 외주 제작 계약서 및 작업 지시 기록을 대조하여 정당한 사용 허락 범위 안에 있었는지와 침해 고의 부재 사정을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노출 기간과 통상 사용료 기준에 비추어 요구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입장 정리 서면 발송이나 수사기관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제가 된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가입 기간 만료 후 재사용이나 영리 목적 활용처럼 약관 범위를 벗어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아울러 실제 게시된 기간과 노출 규모, 외주 의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가 손해배상 범위와 수사 단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실제 노출 기간, 조회수, 해당 페이지 매출 규모와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도록 화면과 관리 기록을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검토하기 전에 통화나 서면으로 잘못을 모두 시인하거나 요구 금액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도 이미지를 방치하면 침해 사실을 알면서 계속 사용한 것이 되어 고의성이 짙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 보존 후 게시물을 내리고 회신 방향을 정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