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지, 제재 사유 소명과 집행정지 대응 ·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

공공 조달 계약을 수행하다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나 본처분 통지서를 받아 공공 입찰 참여가 막힐 위기에 놓인 기업의 사안을 다룹니다. 의견제출 및 청문 단계의 소명부터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전 집행정지 신청, 본안 취소소송까지의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공 발주 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 변경 지연이나 선행 공정 지체 등으로 계약 불이행 문제가 불거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승인 없는 하도급이나 입찰 서류 문제, 오래전 끝난 공사의 감사 적발로 뒤늦게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서를 수령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 발주기관에서 제재가 확정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와 수의계약 체결까지 막힐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시급합니다.

먼저 통지된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담합·뇌물 제공은 7년)의 처분 제척기간(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제한 조치라면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구분해야 불복 절차를 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안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제재 개시일 전에 효력을 멈출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핵심 문제입니다.

• 본처분 전 의견제출·청문 및 계약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공정표와 공문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고,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대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최종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불복 기한(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을 확인하고, 제한기간 개시일 전에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재무제표·입찰 내역서로 소명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본안 절차에서 사실오인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증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실질적 손해 유무에 비추어 제한 기간이 과도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행정청이 재량 한계를 넘거나 권한을 잘못 쓴 잘못)을 근거로 취소를 다툽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하도급 위반 등에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사용인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공공조달 매출 비중과 예정된 입찰 일정 등 제재 집행으로 생길 손해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분사전통지서나 제재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와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마감일, 제한기간 개시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입찰공고문, 계약서, 설계 변경 내역,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 등 위반 경위를 설명할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지방계약 사안에서 과징금 대체를 원한다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므로 본처분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합니다.

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행정소송 상담이나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