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강제 품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누락, 기재 시점별 분쟁 대응 절차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가맹계약서에 거래 강제 대상 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대금 분쟁을 겪는 점주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개정 시행일 전후로 계약서 조항이 반영된 시점을 구분하고 정보공개서 기재 내역과 대조하여 대응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본사가 지정한 물품의 공급가격이 시중보다 높은데도 가맹계약서에는 의무 구매 품목이나 공급가격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아 의문을 품는 점주들이 계십니다. 영업 도중 본부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올리거나 강제 품목을 늘리면서 변경 협의 없이 공지만 띄워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 계약 갱신이나 변경 합의 과정에서 거래 강제 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조항을 새로 넣자며 서명을 요구해 서명 전후의 법적 차이를 물으러 오시는 발걸음도 이어집니다.

2024. 7. 3.부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나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 대상(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부칙에 따라 당시 존속 중이던 계약에도 적용되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사 지정 물품 공급가가 시중보다 비싸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수취 및 산정방식 합의 근거가 있는지와 조항이 언제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민법상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 반환 청구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최근 계약서와 최초 가맹계약서, 특별약정서까지 모아 2024. 7. 3. 전후로 거래 강제 대상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조항이 반영되었는지 시점별로 분석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에서 등록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주요 품목의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기재 내역을 대조합니다.

• 계약 기간 중 단가 인상이나 강제 품목 추가 시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공문과 연락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본사 공급가가 시중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서에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조항이 아예 없었는지 혹은 갱신·변경 과정에서 새로 추가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문구가 들어간 구체적 시점과 표현 방식에 따라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청구 대상 여부가 나뉩니다. 계약 기간 중 단가 변경에 점주의 동의나 적법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부로부터 계약 갱신이나 약정 변경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기존 계약서와 새로 추가되는 공급가격 산정방식 문구를 먼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시기별 물품 단가표와 공급가 인상 안내 공문, 타사 제품 사용 시 계약 해지를 경고한 문자나 이메일을 따로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 유사 품목의 시중 도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견적서나 거래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