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필수 품목 대금의 적정 도매가격 초과분, 정보공개서 대조 및 반환 청구 검토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가맹본부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품목 대금에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상황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연도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수취 합의 문구를 대조하고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을 가려내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맹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물품을 사도록 강제·권장된 상태에서 시중보다 높은 대금을 결제해 온 점주들이 문의하십니다. 매달 내는 정액 로열티 외에 원·부재료나 설비 대금에 별도 가맹금이 붙은 줄 몰랐다가 뒤늦게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매장을 양도한 전직 점주가 과거 영업 기간의 물품 대금 내역을 두고 상담을 요청하는 일도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가맹본부나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권장해 공급받는 품목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상품을 구입해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가격,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구입·임차·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넘는 금액을 차액가맹금이라 부르며 법령상 가맹금에 포함합니다. 다만 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은 아니며, 양측에 구체적인 수취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민법상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 반환 청구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정보공개서에 평균 수치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맹계약서상 지급 합의까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최초 계약 및 갱신 연도별 정보공개서를 확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에서 열람해 직전 사업연도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 대비 비율, 품목별 수취 여부를 파악합니다.

• 서명·날인한 가맹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물품 공급 약정서를 대조해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용 발주 프로그램 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 자료를 기간·품목별로 정리하고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본부의 실제 구입가격을 특정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개별 매장의 실제 발주 물량과 본부의 실제 구입가격, 계약서상 합의가 없었던 기간 및 품목 범위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금 지급 시점이 오래된 거래일수록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과 적용 기간이 쟁점이 되며, 폐업·양도한 점주는 계약 종료 시 정산 합의나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문구가 있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부의 재무 상태나 폐업 여부, 회생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과 채권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초 가맹계약서부터 갱신 계약서, 부속 합의서, 정보공개서 원본과 수령 시점을 알 수 있는 우편 봉투나 확인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발주 시스템이 차단되거나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주문 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단가표를 미리 내려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평균 수치를 매출에 단순 대입해 반환액을 예단하기보다 실제 거래 자료와 계약 문구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