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홍보물과 간판의 글꼴 저작권 내용증명, 파일 설치와 이용 조건 검토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간판이나 상세페이지, 홍보물에 쓰인 글씨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과 합의금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사내 컴퓨터의 글꼴 프로그램 파일 설치 여부와 외주 제작 경위, 사용 허락 범위를 대조하여 대응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매장 간판이나 제품 포장지, 온라인 배너 및 홍보 영상을 만들어 운영하던 중 글꼴 권리자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아 찾아오시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외부 디자이너나 제작 업체에 비용을 치르고 로고와 상세페이지를 맡겼는데 발주자인 사업자에게 유료 상품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할 때 함께 깔린 글꼴이나 비영리 용도로 배포된 글꼴을 상업적 홍보물에 썼다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받아 문의를 주십니다.

실용적인 문자 전달 기능을 가진 글자 모양(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보호되기 쉽지 않다고 보는 반면, 이를 컴퓨터에서 출력·편집하도록 제작된 디지털 데이터인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정보처리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결과물에 나타난 글자의 생김새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글꼴 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내 컴퓨터에 내려받아 설치하는 행위(복제권 침해)나 외부에 전송·배포하는 행위(공중송신권 침해)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정당한 경로로 설치했더라도 약관이 정한 사용 허락 범위(라이선스 조건)를 벗어난 사용이 단순한 계약 위반에 그치는지, 허락 범위를 넘어선 저작권 침해와 형사상 고의가 논의될 사안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요구서에 적시된 결과물이 사내에서 직접 작업한 것인지, 외주 업체로부터 이미지나 인쇄물 형태로만 납품받아 사내 컴퓨터에는 글꼴 프로그램 파일이 설치된 적이 없는지 구분합니다.

• 사내 컴퓨터의 글꼴 설치 폴더와 내려받은 경로, 문서·디자인 프로그램 정품 구매 시 포함된 번들 라이선스 증빙 및 당시 약관 문구를 대조합니다.

• 침해 대상이 된 개별 글꼴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이용 허락 대가와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합의금 요구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회신 서면 작성 및 수사·민사 절차의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외주 제작 사안에서는 발주자가 불법 복제된 글꼴 파일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원본 작업 파일과 함께 글꼴 프로그램 파일까지 전달받아 사내에 설치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유무가 갈립니다.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당시 안내된 라이선스 약관 문구, 직원의 임의 설치 여부 및 사내 정품 관리 조치, 문제 된 글꼴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에 따라 민·형사상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지서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전화해 침해 사실을 전부 시인하거나 성급히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내 컴퓨터를 무작정 초기화하면 설치 경로를 소명하기 어려워지므로 기존 작업 기록과 파일 속성 정보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외주 제작물이라면 외주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최종 납품 파일의 확장자 내역을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