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온라인 판매 중 받은 상표권 침해 경고장, 권리 범위 확인과 답변 대응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온라인 판매처에 등록한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 문구로 인해 상표권 침해 경고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을 때 살펴볼 기준을 다룹니다.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와 상표법상 효력 제한 사유를 대조하고 정산 자료를 정리해 회신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판매처에 물품을 등록해 영업하던 중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일이 잦습니다. 물건 자체에는 아무런 표장이 없는데도 상품명 제목이나 상세페이지 설명 문구, 검색어 태그에 특정 단어를 넣었다가 권리자 측으로부터 게시물 삭제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도매처에서 전달받은 상품명을 그대로 올렸거나, 자신이 먼저 쓰던 명칭을 제3자가 뒤늦게 상표로 등록한 뒤 판매 중단을 요구해 대처 방법을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상표법상 지정한 분류와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대상으로 지정한 상품)의 범위 안에서만 독점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 물품이 동일·유사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또한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적힌 단어가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재료·품질·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선사용권(타인 출원 전부터 먼저 써 온 사정이 있을 때 기존 상품에 계속 쓸 수 있는 권리)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 경고장에 적힌 상표 등록번호의 유효성과 지정상품 분류를 조회하여 실제 판매 물품 및 표기 형태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표시나 계속 사용 권리를 주장할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 판매처 관리자 화면의 노출 기간, 총 판매 수량, 매입 원가와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실제 이익 규모, 도매처 공급 내역을 취합하여 상표법상 손해액 추정 기준에 비추어 요구 금액의 타당성을 따져봅니다.

• 침해 성립 여부와 효력 제한 사유를 바탕으로 회신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절차의 소명 방향을 정리합니다.

판매 화면의 구체적인 구성과 거래 실정에 비추어 해당 단어가 상품 출처 표시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특징 설명에 그쳤는지에 따라 침해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 상표의 등록 표시 유무, 도매처 자료를 쓴 경위 등 고의·과실 정황과 원가·수수료를 뺀 순이익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도 배상 범위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해 잘못을 시인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반대로 연락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동일한 표기로 판매를 계속 유지하면 고의적인 침해의 근거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신 기한 내에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내리기 전에 당시 화면 구성을 캡처해 두고, 최초 등록일과 정산표, 도매처 거래명세서 및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