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제퇴거명령·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받은 외국인, 불복 기한과 보호 해제 검토 ·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 출국명령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불허 통지서를 받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대응을 찾는 사례입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별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신청,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 및 일시해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불허 통지서나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고 국내에 계속 머물며 다툴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은 뒤 출입국 처분 통지를 받아 찾아오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이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외부에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 해제를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서 종류마다 불복 기한이 달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관서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내야 하며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류 불허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이 적히고, 심판이나 소송만으로는 출국기한이나 송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출국기한 전에 집행정지(본안 결정 전까지 처분 집행을 멈추는 신청)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따로 내려지는 처분이어서, 보호 상태를 풀기 위한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수령한 문서가 강제퇴거명령서인지 출국명령서나 불허 통지서인지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한과 출국기한, 제소기간을 맞춰 대응 경로를 세웁니다.

• 출국기한이나 송환이 임박한 사안에서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본안 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반 경위와 가족 부양 관계, 생계 기반을 정리해 비례원칙(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지 따지는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보호시설에 보호된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대한 보호 심사청구나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예치·신원보증인 지정 등 조건을 갖춘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을 준비합니다.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와의 가족 관계 등 인도적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보호 심사청구나 일시해제에서는 보호의 필요성과 송환 가능성, 피보호자의 정상 및 보증 조건 구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받은 처분 문서의 정확한 명칭과 수령일,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부터 확인해 7일 또는 14일 같은 짧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 출국명령을 받고 지정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므로,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마쳐 두어야 합니다.

•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직·납세 증빙, 형사사건 합의서 등 국내 생활 기반과 정상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행정소송 상담이나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