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통지를 받은 사업자,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대응 ·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

관할 시청·구청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에 관한 사전통지서나 최종 통지서를 받고 대응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입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과 청문부터 본처분 뒤 행정심판·취소소송 제기, 영업을 이어 가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관할 시청·구청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나 청문통지서를 받고 초기 대응을 문의하러 오십니다. 이미 최종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해 정지 시작일이 다가오자 영업을 멈추지 않을 방법을 찾으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위반 사실로 경찰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 불복 시점을 고민하며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첫째로, 불복 기간과 절차 선택입니다. 본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의 재결(판단)을 먼저 거치도록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로,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해도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의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로, 재량권 일탈·남용(행정청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잘못 쓴 것)과 관련해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이나 법령상 감경 기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서인지 최종 처분 통지서인지 구분하고 등기우편 수령 일자와 배달 기록을 바탕으로 마감일부터 계산합니다.

• 사전통지나 청문 단계라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사실오인과 감경 사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 본처분 단계에서는 쟁점에 맞춰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경로를 검토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증빙 등으로 정지 기간에 생길 손해를 소명하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단속 당시 현장 사진이나 결제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 오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처분 근거 법령의 감경 기준이나 과징금 대체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집행정지에서는 처분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지서와 봉투, 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해 실제로 문서를 받은 날짜와 의견제출 기한, 처분 시작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 현장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확인서나 자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정을 요구하고, 현장 영상과 결제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 불복 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9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행정 처분이나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행정소송 상담이나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