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과 보증금·관리비 정산 분쟁 대응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여부나 차임·관리비 정산,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통지 도달 시점 확인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권리 보전 방법을 살펴봅니다.

점포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계약 연장 조건이나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내역을 두고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담을 요청합니다. 혹은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를 비워주려 하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 유지 방법을 찾는 사례도 이어집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려면 법정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및 정산 과정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 공개 의무를 규정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점유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및 갱신 조건, 법정 통지 기한 내 의사표시의 객관적 도달 여부, 그리고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내역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거 전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기입이 완료되었는지도 보증금 회수 순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