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축·도급 현장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다툼, 보전처분 및 본안 절차

건축이나 인테리어 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목적물 하자보수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이 맞물려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도달 증명부터 가압류 등 사전 보전처분, 법원 감정 및 본안소송까지의 진행 과정을 안내합니다.

건물 신축이나 내부 시설 공사를 마쳤으나 발주처가 준공 지연이나 시공 미흡을 이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갈등이 불거집니다. 반대로 도급인은 목적물에 발생한 누수나 균열의 보수 비용과 지체에 따른 손해를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지, 등기 이전이나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지에 따라 부동산소송의 청구 취지와 사전 보전처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통지 절차를 마쳤거나 상대방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청구권의 성질에 맞춰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심리 기간과 추가 비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법원 감정 절차의 포함 여부입니다. 누수·균열 등 목적물 하자 보수비 등이 쟁점으로 추가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증명 자료를 남겼는지,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확인된 하자 보수 범위와 공사 진행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 또한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청구 금액 대비 감정 비용의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사적 견적서나 객관적 거래 자료로 입증을 갈음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