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절차 검토 대응 과정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등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송달 및 확정 증명 절차부터 현행 민사집행법령에 따른 회수 절차를 살펴봅니다.

대여금이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데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주소를 옮겨 절차가 지연되는 일로 찾아오십니다. 법원에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지 않아 어떤 재산을 어떻게 묶어야 할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십니다.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추심 등 구체적인 회수 절차는 현행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지출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채무자에게 법원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강제집행 개시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압류금지 범위 산정 기준이 회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이 예납을 명한 집행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여부도 절차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