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와 회수 절차 대응 대응 과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전세나 월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는 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이미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날짜가 정해져 있어 지금 집을 비우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회수해야 하는지 알아보십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려면 법정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점유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추심 등 구체적인 회수 절차는 현행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이나 해지 통지가 도달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되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했는지도 우선변제권 보전에 영향을 줍니다. 판결 후 실제 회수 단계에서는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 현황과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범위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