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갱신·종료 분쟁과 판결 후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종료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퇴거 여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 도달 여부 확인부터 판결 후 적법하게 부동산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인도집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택 임대차 만기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갱신거절 통지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엇갈려 찾아오십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만기 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상대방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어떻게 점유를 되찾아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려면 법정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 소송에서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상 인도의무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요건을 갖추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문만으로는 현장에서 곧바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원이 그 판결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물리적인 점유 회수 권한은 법원 집행관에게만 있으므로 자력구제는 피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계약 갱신이나 거절에 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도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에 표시된 사람과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의 일치 여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유무가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 주문에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이행 제공 증명 여부에 따라 집행 개시 시점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