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과 보증금 보호 점검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할 때 계약서 문구와 관리비 정산 기준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부터 종료 시점까지 대항력 유지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확인해야 할 법령 기준과 사전 점검 절차를 살펴봅니다.

신규로 아파트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서 문구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려는 시점에 관리비 부과 내역이 불투명해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만기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계약 단계에서 권리 보호 방안을 미리 물어보십니다.

전월세 계약 형태와 갱신 여부는 향후 계약 종료 시점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및 정산 과정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 공개 의무를 규정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점유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의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라 보증금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관리비 부과 항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그동안의 납부 내역 증빙이 존재하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퇴거 전 적법한 해지 통지 도달 여부와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권리 보전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