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자금 경색 겪는 기업의 법인회생 개시 요건과 계속기업가치 산정 기준 검토

운전자금 부족으로 대출 만기와 물품대금 결제가 막힌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를 조정하려 할 때 짚어보아야 할 법인회생 개시 요건과 가치 평가 구조를 다룹니다. 보전처분 신청부터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관계인집회 동의 요건까지 단계별 절차를 설명합니다.

원자재 단가 상승과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 겹치면서 당장 돌아오는 어음 결제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워 상담을 요청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이나 생산 설비는 유지되고 있으나, 채권자들의 개별 가압류나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영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법원 감독 아래 사업을 지속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어음 결제일이나 대출 만기가 돌아왔으나 영업의 대폭 축소나 핵심 설비 처분 등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조치 없이는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계속기업가치(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때 장래 현금흐름으로 창출하는 가치)와 청산가치(지금 당장 자산을 개별 처분했을 때의 가치), 그리고 부인권(채권자를 해하는 편파적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권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보다 큰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지급정지 또는 회생·파산 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 가결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자조는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조는 4분의 3 이상 또는 법정 청산형 계획안의 경우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주주·지분권자조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의 가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회복되며,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 대신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