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토지 확보율 분쟁, 계약 취소 절차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삼십 일이 지난 뒤 토지 매입 지연 사실을 알게 되어 조합 탈퇴를 요구했으나 업무추진비 몰취(돌려주지 않고 조합이 가짐) 통보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허위 설명과 착오를 원인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납입금 전액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홍보관 상담 당시 토지 확보가 거의 끝났고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설명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실제로는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탈퇴를 문의하면, 조합은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으니 임의탈퇴(조합원의 자발적 의사로 탈퇴함)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합 측은 업무추진비 전액과 위약금을 공제(제외하고 뺌)하겠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납입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법적 대응 절차를 찾게 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가입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삼십 일이 지났다면 조건 없는 법정 청약철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조합규약에 따른 임의탈퇴를 진행하면 규약 조항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위약금이 공제될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이나 인허가 진행 상황에 대한 중대한 허위 설명이나 과장이 있었다면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민법상 기망(속임수)이나 착오(중요 사항의 잘못된 인식)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여 계약 효력을 소급(처음 계약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해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집 당시 설명된 토지 확보 비율과 객관적 인허가 실사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탈퇴인지, 아니면 조합 측의 설명 오류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업무추진비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홍보 자료와 지자체 확인 수치를 대조하여 기망 요건을 따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