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면책 후 누락 채권 독촉과 비면책채권 대응 절차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로부터 뒤늦게 강제집행이나 독촉을 받게 된 상황을 살펴봅니다. 채무자가 악의(알면서도 일부러 숨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강제집행을 차단하는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오래전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새롭게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갑작스러운 채권추심(빚 독촉) 통지나 압류 예고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던 대여금이나 양수금(넘겨받은 채권) 채권자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독촉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모든 빚을 정리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위기에 놓여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법이 정한 특정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조세(국세·지방세) 등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목록에서 빠진 채무를 채무자가 알고도 숨긴 악의적 누락인지, 아니면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당시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 누락 여부를 둘러싼 입증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보낸 우편물 수령 이력이나 금융거래 내역에서 누락의 경위가 과실임이 소명(법관이 대략 확실하다고 추측할 정도의 증거를 댐)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문 등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적 문서) 상태에 맞춰 청구이의의 소 등 적절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았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