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세대원 주택 매수로 부적격 통보 시 위약금 공제와 환급 지연 검토

동일 세대원의 주택 매수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를 받은 뒤 분담금의 과다한 공제와 반환 지연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조합규약상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부당한 공제 범위를 다투는 분담금 반환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부적격) 통보서를 불시에 수령합니다. 조합에서 탈퇴 처리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한 수천만 원 이상의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위약금까지 과도하게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마주합니다. 게다가 남은 잔여 금액마저 새로운 대체 가입자가 들어오거나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청산 시점에 지급하겠다며 반환을 무기한 늦추는 통에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첫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9개 권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때 세대원에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장부에 올림)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을 잃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규약상 당연탈퇴(별도 절차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잃고 물러남) 사유가 됩니다. 조합이 규약에 적힌 ‘신규 조합원 충원 시 반환’ 또는 ‘청산 시 반환’ 조항을 내세워 분담금 지급을 무기한 미루거나 과도한 위약금 공제를 주장한다면, 해당 환급 시기 유예(일을 치르기 위해 날짜나 기간을 미룸) 조항의 효력과 공제 범위의 적정성을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분담금 액수와 지급 시기는 가입 당시 모집 주체가 세대원 주택 소유 요건을 잘못 안내했거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가입계약서의 위약금 공제 규정과 반환 유예 조항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보유한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