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동·호수 확약 분양과 임의 배정 다툼, 사기·착오 취소 대응

모집 당시 특정 동·호수를 지정받기로 약속받고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임의 배정 방식임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로열층이나 특정 동·호수를 지정받는 조건으로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호소하십니다. 계약 당시에는 원하는 위치를 미리 정해 두었다고 믿었으나 이후 총회나 안내문에서 추첨을 통한 임의 배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집 담당자의 설명과 실제 배정 기준이 달라 납입한 자금을 돌려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에 제공받은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 사이의 불일치가 쟁점이 됩니다. 모집 과정에서 동·호수 지정을 확약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와 해당 안내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 부분에 해당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고지했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했는지에 따라 취소권 행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호수 지정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홍보자료나 녹취록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계약서 본문이나 규약에 임의 배정이나 추첨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분담금을 납입한 계좌의 성격과 상대방의 자력(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상태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