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직전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 지적, 청산가치 산입과 변제계획 검토

개인회생 신청 직전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여 채권자로부터 부인권 행사나 사해행위 지적을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처분 대금의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고 청산가치 원칙에 맞추어 변제계획안을 조정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급박한 생계비나 사업 대금을 마련하고자 부동산이나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사정으로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보유하던 예금을 해약하여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채무만 우선 상환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진행하여 편파변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회생위원으로부터 신청 직전 처분한 재산에 대해 부인권 대상 행위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받고 변제금 상향 압박을 겪으며 대응 방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염가에 처분·증여한 내역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은 행위는 부인권 대상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처분액이나 변제액을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합산하도록 명할 경우,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재산 처분 시점의 시세 대비 매각 대금의 적정성과 매각 대금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 은닉되지 않고 실질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처분 행위의 불가피성과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한 정도에 따라 청산가치 산입 금액과 월 변제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