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임차인 퇴거 후 무단점유자 발생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 절차

주택 임대차가 종료되어 원래 임차인은 퇴거했으나 전입신고 없는 제3자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소송 도중 점유 변동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고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원래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은 이사를 나갔는데, 낯선 제3자가 무단으로 거주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여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차인의 지인 혹은 무단 전차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서 다시 집을 빌린 사람)이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열쇠를 넘겨받아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들어온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어 법적인 인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기존 피고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는 바뀐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집행하여 현재의 점유 상태를 묶어두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권리)에 기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과 집행관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문을 열거나 단전, 단수를 진행하는 자력구제(법적 절차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물인도 절차의 성패는 현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온전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안 소송(실제 권리관계를 다투는 정식 재판) 과정에서 점유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점유 권원(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유무와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 여부 역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