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주택 실거주 갱신거절에 따른 임차인 퇴거 거부, 건물 인도 대응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인도(건물을 넘겨주는 일)를 거부하는 분쟁 상황을 다룹니다. 적법한 기간 내의 통지 요건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막는 임시 처분)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의 진행 단계를 설명합니다.

임대차 만료 시점에 맞춰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입주하려는 사정으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국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실거주 의사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거나 일방적인 보증금 협의만을 고수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입주 일정이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옴에도 임의 반환(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돌려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거주 필요성을 입증하고 부동산 점유를 회수하려는 임대인의 상담 문의가 이어집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미 맺은 임대차 관계를 새로운 소유자 등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유자나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자가 물건을 돌려받거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에 기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도중 점유가 타인에게 넘어가면 판결의 집행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재판 확정 전까지 권리를 보전해 두는 임시 조치)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갱신거절 통지가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명확히 도달하였는지에 따라 법적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실제 입주 필요성과 사유가 합리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법원에서 소명(판사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믿게 만드는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게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