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건물인도 판결 확정 후 퇴거 거부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건물 인도 소송에서 청구 인용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채 무단 점유를 이어가는 상대방을 마주한 상황을 다룹니다. 사적 개문(임의로 문을 여는 행위)이나 단전 등 형사 처벌 위험이 있는 행동을 피하고,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계고(스스로 비우도록 법원이 기한을 정해 알리는 절차)와 본집행(집행관이 강제로 물건을 빼내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나 기간 만료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문 정본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점포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아 곤경에 처한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소송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점유자가 차임 상당액도 내지 않은 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지속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물쇠를 강제로 바꾸거나 직접 짐을 들어내도 되는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점포를 비우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판결·집행관에 의하지 않은 임의 개문·단전·단수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단전·단수 조치를 하고 내부 집기를 들어내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나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는 명도(인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본집행을 통해 목적물의 점유를 최종적으로 회수합니다. 이때 점유자가 현장에 부재하거나 문을 잠그고 저항하는지, 제3자 무단 점유 여부 및 내부 집기류의 보관 절차가 원활히 처리되는지에 따라 집행 소요 일정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