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보유 재산 부족 소명과 파산관재인 조사, 파산폐지 절차

보유 재산 가치가 파산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채권자 배당(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각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을 살핍니다.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를 거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결정을 준비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빚을 완전히 다 갚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파산을 알아보고자 찾아오십니다. 소액의 보증금이나 노후 차량 외에는 환가(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현금화함)할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십니다.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종결되는지 의문을 품고 상담을 청하십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보유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 충당에도 부족한 경우 법원이 파산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는 이시폐지(파산선고 후 비용 부족으로 절차를 끝내는 결정)가 쟁점입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 또는 이시폐지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은닉 재산이나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내역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 또한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믿을 만한 자료로 사실을 밝힘)하여 면책 결정을 받아 내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과는 파산관재인의 조사 과정에서 부인권 대상 행위나 재산 은닉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 대출금 사용처와 채무 증대 경위에서 법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확인되는지 여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아울러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과 재산 평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폐지 결정과 면책 시점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