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만성 질환 가족의 지속적 치료비 지출과 추가생계비 소명 검토

만성 질환을 앓는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부담으로 표준 생계비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진단서와 지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법원 실무 기준에 맞게 추가생계비를 소명(입증하여 설명함)하고 현실적인 변제(빚 갚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다룹니다.

가족 구성원 중 지속적인 치료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 매달 상당한 규모의 병원비와 약제비가 지출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면서도 기준 생계비 외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의료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월 변제금(매달 갚는 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까 봐 깊이 염려하십니다. 가족의 건강을 돌보면서도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계획을 마련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동안 매월 소득에서 법원 실무 기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 등을 공제(빼냄)한 '가용소득(채무 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을 투입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병원비가 지출되더라도 이를 공적 증빙으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표준 생계비만 공제되어 월 변제금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마다 추가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인정 범위를 심사하므로 관할 법원의 기준에 맞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지출된 의료비가 일시적 치료비인지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지출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 수준에 따라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아울러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상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과 최종 인가(법원의 최종 승인) 조건이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