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모집 단계 토지 확보율 부풀림 확인 시, 기망 취소 및 납입금 반환 대응

홍보관 설명과 달리 단순 양해각서 토지를 사용권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포함해 모집신고를 마친 사실을 주택법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상황을 다룹니다. 사기 또는 착오(착각)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홍보관을 찾았을 때 토지 사용권원이 넉넉하게 확보되어 곧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설립인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추가 비용 이야기만 나오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관할 구청에 주택법상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실제 모집신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 법적 구속력이 약한 단순 양해각서 체결 부지까지 확보 면적으로 합산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계약 취소와 납입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 양해각서만 체결한 토지는 소유자의 확정적인 토지 승낙이나 처분 권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사용권원 면적에 넣어 모집신고를 마치고 일반 가입자에게 정상 확보된 토지인 것처럼 알렸다면 기망행위(속임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가입자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액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나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당시 홍보 문구나 상담 내용에서 토지 확보율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일반 가입자가 인지할 수 있었는지와 관할 관청에 제출된 서류상 하자(결함이나 흠)가 가입 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으로 인정되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신탁계좌 잔여 자산의 규모와 자금 인출 구조를 사전에 확인해 두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 여부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