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면책 심리와 재량면책 검토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직면하는 면책불허가(빚을 면제해 주지 않는 결정) 위험을 다룹니다. 부채 발생 경위와 지급불능(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사정을 소명(증명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힘)하여 법원의 재량면책(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빚을 면제해 주는 결정) 심리를 준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시세 폭락으로 막대한 원금 손실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완제(빚을 완전히 다 갚음)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으나, 사행성 채무로 분류되어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여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손실, 과다한 채무 부담 행위가 법정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법률상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파산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 제반(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투자 손실금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않고 금융거래 흐름을 얼마나 명백하게 밝혔는지에 따라 심리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채무 발생 당시의 정황, 현재 가용소득(생계비를 제외하고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객관적 생계 곤란 사유,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내용 및 법원의 참작 여부에 따라 결정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