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변경계약 거부로 인한 제명, 납입금 반환 검토

조합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분담금 변경계약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제명 처분을 받고 위약금과 업무추진비 전액 공제 통보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불공정한 제명 조치의 효력을 다투고 납입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정산을 청구하는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도중 토지 매입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당초 약정과 다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통보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조합 집행부는 추가분담금 납부에 동의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과도한 금액 증가를 납득하기 어려워 서명을 거부하자, 조합 측은 규약상 조합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명목을 들어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로 일방적인 제명 처분을 의결합니다. 나아가 가입계약서와 규약 조항을 내세워 업무추진비 전액과 납입 분담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공제해 사실상 돌려줄 돈이 없다는 정산 내역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조합 측은 대개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를 근거로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 전액과 납입 분담금의 일정 비율(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통보하거나, 환급 시기를 ‘신규 조합원 대체 가입 시’ 또는 ‘사업 완료 후 청산 시’로 미루곤 합니다. 쟁점은 조합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추가분담금 요구에 대해 변경계약 작성을 거절한 행위가 적법한 제명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규약상 공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혹은 변경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조합이 일방적인 제명·부적격 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 따져 공제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제명 처분 당시 소명 기회 제공 등 조합규약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추가분담금 변경계약 거부를 제명 사유로 삼을 만한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또한 가입 당시 총회 결의 없는 환불확약서나 확정분담금 약정이 교부되어 계약 일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공제 범위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