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규모 축소와 동·호수 배정 불능 시 계약 해제, 분담금 반환 절차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세대수가 대폭 줄어들어 최초 가입 당시 확약받았던 동·호수 배정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다룹니다.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이행불능)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특정 동과 호수를 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계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한 뒤 분담금을 계속 납부해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전체 세대수가 크게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애초에 배정받기로 확약되어 있던 동이나 층수가 설계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다른 평형으로 바뀌어 원래 목적했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합 측에 항의해도 설계 변경은 어쩔 수 없다며 다른 층을 받거나 계약을 유지하라는 답변만 돌아와 해결 방안을 찾고자 방문하십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최초 가입계약 대비 사업 규모·세대수 변경 및 추가분담금 발생 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쟁점은 세대수 축소와 동·호수 삭제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상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해진 이행불능(사회통념상 채무자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해당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경우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조합 측은 조합규약상 설계 변경 권한이나 총회 결의를 근거로 단순 사정 변경에 불과하며 임의탈퇴 시 업무추진비와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제 여부는 가입 당시 특정 동과 호수의 공급이 계약의 본질적이고 확정적인 조건이었음이 서면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우선 결정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축소가 조합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합 측의 이행불능 상태를 정당화할 다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확보된 자료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