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변제 수행 중 근로 능력 상실과 청산가치 초과 변제, 특별면책 신청 절차

개인회생 인가(법원의 회생 계획 승인) 후 변제(빚을 갚음)금을 성실히 납부하던 중 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남은 변제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다룹니다.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고 이미 납부한 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 시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총액) 이상임을 소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힘)하여 특별면책(예외적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제도)을 검토하는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계획에 따라 매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이나 심각한 상해를 입어 경제 활동을 중단하게 된 채무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정기 소득이 끊겨 남은 분할 변제를 완료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그동안 납부해 온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거나 회생 절차가 폐지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매월 가용소득을 분할 납부해야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때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행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파산절차를 밟았을 때 배당받을 금액인 청산가치 이상인지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허가 여부는 변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직접적인 사유가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중대한 질환인지 밝히는 자료의 신빙성에 좌우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변제한 총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재산 평가액을 상회하고 있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과정에 따라 최종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