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변경계약 거부 후 제명 및 공제 통보, 대응 검토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변경계약서 날인을 거부했다가 조합으로부터 일방적인 제명 처분과 함께 위약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 공제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조합규약상 공제 조항의 불공정성과 절차적 하자를 따져 분담금 정산 범위를 다투는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조합 측이 거액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변경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 지연의 원인이나 토지 확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인 분담금 증액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변경계약서 날인을 미루면, 조합 측은 규약 위반이나 사업 방해를 이유로 이사회 결의나 총회를 거쳐 일방적인 제명 처분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미 납입한 분담금에서 업무추진비 전액과 위약금을 모두 공제하여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거나, 정산 시기를 사업 완료 후로 미루겠다고 통보하기도 합니다.

조합 측은 통상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의 규정을 들어 사업 진행상 필요한 계약 변경을 거부한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변경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조합이 일방적인 제명·부적격 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 따져 공제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합규약상 공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임의탈퇴가 아니라 사업 장기화와 무리한 증액 요구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제명 처분이라면, 업무추진비나 위약금의 전액 공제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당초 가입계약 시 약정된 사업 규모와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변경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조합의 일방적인 제명 절차가 규약에 정한 소명 기회 등을 제대로 주었는지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규약상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합 재산의 보전 상태에 따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