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주채무자 부도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 개인회생 대응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빚 독촉을 받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며 분할 변제(빚 갚기)해 나가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가족의 사업 대출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경영 악화로 지급불능에 빠져 채권자들의 독촉을 대신 받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빌려 쓴 돈이 아님에도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급여 압류나 유체동산(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살림살이) 강제집행 통보를 받아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불안을 겪습니다. 원금과 누적된 연체 이자까지 일시에 갚으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채무조정 절차를 알아보게 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나 파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면책(빚을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면제받는 것)되더라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에게 원래의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선 채무액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증인 본인도 소득 요건을 갖추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인가를 받아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포함한 총 채무 규모와 변제 가능성을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매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어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인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