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변제 수행 중 실직과 소득 감소, 변제계획 변경 검토

개인회생 변제(빚을 갚음)계획 인가(법원의 최종 승인) 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다룹니다. 변제 수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조정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매달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해 오던 중 직장을 잃거나 사업 매출이 급감해 위기를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월 납입액을 유지하기 어려워 변제금이 수개월간 연체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변제 수행이 완전히 중단되면 기껏 인가받은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다급하게 법적 대안을 찾게 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기한을 넘겨 늦춤)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 기간 중에 폐업, 실직, 질병 등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때에는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축소된 소득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변경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 등으로 변제계획 변경이 어렵고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 이상이라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 특별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함)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나 실직이 채무자의 고의가 아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변경된 월 변제금으로 산정한 총변제액이 여전히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넘어서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