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리 배우자 유주택 자격 흠결, 가입 취소 대응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 소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모집인의 설명을 믿고 가입한 상황을 다룹니다.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살펴봅니다.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홍보관 모집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자 비로소 자격 흠결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조합 측에서는 자격 상실을 이유로 당연탈퇴 처리를 통보하면서, 계약서와 규약을 내세워 업무추진비 전액과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맞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은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1채 소유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세대원에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장부에 올림)되어 있지 않은 분리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법적 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모집인이 유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안내했다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의 기망행위(허위 사실로 남을 속이는 행위)가 입증된다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부당이득반환(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되돌려주는 일) 법리에 따라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반환을 다투게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모집인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정을 알면서도 가입을 유도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허위 안내를 제공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조합규약상 공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공제 범위를 다투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