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아파트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 무산 시 반환 청구 검토

아파트 매매 협의 단계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한 뒤 정식 계약에 이르지 못했을 때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따져보는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다른 매수 희망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먼저 입금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부 조건 조율이 어긋나면서 거래가 최종 무산되기도 합니다. 매수인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만, 매도인은 이미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가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매매 목적물과 총 매매대금, 잔금 지급 방법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뒤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본다면 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법리에 따라 이미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본계약의 계약금 기준을 어떻게 약정했는지에 따라 위약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성질을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송금 당시 매매대금의 액수나 잔금 지급 기일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계약금 송금 당시 단순 보관금 명목이었는지, 아니면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나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