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직전 지인 채무 우선 상환과 편파변제 지적, 변제계획안 수정 대응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인 채무를 먼저 갚아 편파변제로 지적받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 청산가치 반영과 변제계획안 수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 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금융기관 채무가 연체되기 직전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먼저 갚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뢰 관계나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갚았으나, 이후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나 명령을 통해 편파변제라는 지적을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일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특정인에게만 먼저 지급했다는 이유로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빚을 먼저 갚았거나 재산을 염가에 처분·증여한 내역이 발견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합산하여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명합니다. 만약 가용소득으로 36개월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보유 재산보다 적다면, 재산 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상환된 자금의 성격과 거래 경위가 객관적 자료로 투명하게 소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환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법정 변제기간 내에 청산가치 이상의 총변제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