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 쟁점, 특유재산 소명 절차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으로 인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과다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고유하게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변제계획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본인의 수입과 재산만으로는 채무 변제가 버거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재산 때문에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아파트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도 법원에서 이를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권고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배우자의 고유한 자산까지 본인의 빚을 갚는 데 반영되어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까 염려하시곤 합니다.

부부 별산제 원칙에 따라 배우자 고유 재산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지만, 도산 사건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거나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용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보유 재산보다 적다면, 재산 가치 이상을 갚기 위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시점 매매계약서, 금융 거래 명세,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 상속이나 증여 또는 혼인 전 고유 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서면 자료를 편철합니다. • 회생법원 실무준칙을 토대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제외 또는 감액을 요청하는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객관적 금융 자료로 소명하면 청산가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반영 비율을 낮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할 회생법원이 자체적인 실무준칙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여부를 어떻게 심사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과 분양대금 납입 영수증을 미리 모아야 합니다. •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영수증 등 배우자가 자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세무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임의로 배우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발생시키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