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단계별 토지 확보 요건 확인과 탈퇴 절차 검토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홍보관에서 토지 확보가 대부분 끝나 곧 착공이나 사업계획승인이 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비와 분담금을 예치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입 직후 조합이 관할 지자체에 적법하게 모집신고를 마쳤는지, 안내받은 토지 확보율이 실제 수치와 일치하는지 의문이 생겨 찾아오기도 합니다. 수년째 사업이 첫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연 위험과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탈퇴와 납입금 환급 절차를 문의하는 일도 잦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택법상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 토지 사용권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법령이 정한 더 높은 비율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이르러서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법정 비율을 채워 매도청구(미확보 토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홍보관이나 업무대행사가 단순 양해각서만 체결한 땅을 포함해 확보율을 부풀렸는지, 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법정 기한 이내에 조건 없는 청약철회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법정 청약철회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와 모집 당시 광고한 토지 확보율·동호수 지정·사업계획승인 임박 등의 설명이 실제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장기 지연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나 계약 해제 사유에 이르렀는지, 최초 계약 대비 사업 규모 변경과 추가분담금 발생 폭이 어떠한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지역주택조합 탈퇴 센터 바로가기:
www.lkpartner.co.kr/rhawithdr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