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과 가입계약 무효 및 반환 청구 검토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토지 매입이 늦어지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납입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을 돌려준다는 문서를 교부받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정이 생겨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기한이 지나도록 인허가가 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반환을 거부해 법적 절차를 알아보게 됩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법인 아닌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보유한 재산과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집단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에 속합니다.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인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특정 조합원에게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한 환불약정은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나아가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보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법리)에 따라, 환불약정이 없었더라도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및 사후 총회 추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전액 환불이나 추가분담금 미발생 문구가 적힌 약정서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정이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송 제기 시점에 조합이 사후 총회 결의로 약정을 추인했거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사업 무산 위험이 사라졌는지 여부, 가입 후 변경계약서 서명이나 총회 찬성표 행사 이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지역주택조합 탈퇴 센터 바로가기:
www.lkpartner.co.kr/rhawithdr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