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임종 전후 다른 상속인의 예금 인출, 출금 내역 확인과 반환 청구 절차

고인이 의식이 없던 시기나 사망 직후에 다른 상속인이 계좌에서 예금을 빼낸 사안에서 출금 시점별 청구 구조를 살핍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병원 의무기록 확보를 통해 부당이득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일)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없던 시기나 장례를 치르는 사이에 고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거나 특정 가족 계좌로 큰돈이 이체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통장을 관리하던 형제가 부모님 병원비와 간병비, 장례비로 모두 썼다고 주장하거나, 과거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과 상계(서로 주고받을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의 최종 행방을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법적 조치를 문의하시는 사례도 잦습니다.

고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이체를 지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예금을 빼냈다면, 출금 시점이 고인의 생전인지 사망 후인지에 따라 권리 귀속(권리가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일)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사망 전 무단 인출은 고인이 가졌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일)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사망 후 인출은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일)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돌아가므로,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를 진 사람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이 별도의 채권을 내세워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어 고인 명의 계좌의 과거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출금 일시와 방식을 정리합니다. • 소송 제기 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수표의 최종 입금 계좌, 창구 출금 전표, 상대방 계좌의 후속 입출금 내역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습니다. 아울러 출금 당시 고인의 상태를 밝히기 위해 간호기록지 등 병원 의무기록을 함께 확보합니다. •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가압류(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출금 당시 고인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스스로 증여했거나 적법하게 위임했는지, 아니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인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병원비나 장례비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진료비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사용 내역이 확인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나뉩니다. 아울러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생전에 고인에게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나 기여분(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이바지한 몫)이 있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정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적용되므로, 거래내역을 확인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인출 자금을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로 썼다고 주장한다면 구두 설명만 듣기보다 영수증과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