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회생] 퇴직금과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검토, 청산가치 반영 기준 ·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
2026-11-16
재직 중인 직장인의 예상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채무조정 절차에서 재산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봅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별 차이점과 파산신청 및 면책 검토 기준을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회생 · 퇴직금과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검토, 청산가치 반영 기준
회생 · 퇴직금과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검토, 청산가치 반영 기준
결과를 가르는 것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급여 형태가 일반 퇴직금인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인지, 그리고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있는지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급여 형태가 일반 퇴직금인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인지, 그리고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있는지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직장에 오래 근무해 예상 퇴직금이 꽤 쌓여 있는 상태에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다가 퇴직금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의하십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아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아닌데도 법원에서 이를 현재 재산으로 보아 월 변제금을 높게 책정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할 때와 법원에 파산신청 및 면책 검토를 받을 때 퇴직금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자주 물어보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현재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비율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산가치(보유 재산 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역연금 퇴직급여처럼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로 근속연수가 길어 예상 퇴직금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크게 잡히고,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보다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월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일반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등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재산 산입 여부와 공제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전 계산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재직증명서와 예상 퇴직금 확인서, 퇴직연금 가입 내역서를 바탕으로 법원 실무 기준에 따른 청산가치 반영 액수를 사전에 산출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퇴직금 담보대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청산가치 부담이 큰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 방향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와의 유불리를 비교해 안내합니다.
• 퇴직 후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의 사용처를 정리해 파산신청 및 면책 검토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소명을 돕습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급여 형태가 일반 퇴직금인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인지, 그리고 퇴직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있는지에 따라 청산가치 산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그 돈을 주거비나 생계비, 병원비 등 필수적인 곳에 지출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면책 및 인가 여부를 가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회사의 인사·총무 부서나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이 일반 퇴직금 대상인지, 퇴직연금 가입자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앞두고 예상 퇴직금이 잡히는 것을 피하려 임의로 퇴사하거나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 이미 퇴직금을 수령해 사용한 뒤라면 입금된 계좌의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 실제로 받지 못한 예상 퇴직금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네, 현재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 중 법령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과 계산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일반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법원 심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퇴직연금은 관련 법령상 압류 금지 범위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 퇴직금과 청산가치 반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된 연금의 유형과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도 재직 중인 회사의 예상 퇴직금이 문제가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법원의 회생·파산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 재직 중인 채무자의 미수령 예상 퇴직금을 이유로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만 채무 규모와 이자 감면 폭에서 법원 절차와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개인회생·파산 상담이나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