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세대 분리 배우자의 주택 취득 통보 시, 분담금 정산 반환 절차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취득으로 부적격 조합원 통보를 받은 사안을 살펴봅니다. 조합이 업무추진비 몰취(조합이 돌려주지 않고 강제로 거두어감)와 환급 유예(돌려주는 시기를 미룸)를 주장할 때 공제 범위를 다투고 정산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나 그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합 측은 규약상 자격 상실에 따른 당연탈퇴를 처리한다면서, 그동안 납부한 업무추진비 전액을 몰취(강제 회수)하고 남은 분담금 환급마저 신규 조합원 충원 시나 청산 시까지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옵니다. 조합원은 억울하게 자격을 잃은 것도 모자라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유지됩니다. 이때 세대원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이름을 올림)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면 규약상 탈퇴 처리가 문제 되는데, 조합이 업무추진비 전액과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규약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지(약관 규제 법리 위반 여부)와 무기한 환급 유예(지급 연기) 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가입 체결 당시 모집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 요건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조합규약상 공제 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효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환급 시기를 무기한 유예(미룸)하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조합 계좌 또는 신탁 계좌 내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둠) 집행 가능성에 따라서도 실제 돌려받는 시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