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 신청 후 누락 채권 발견 시, 채권자목록 수정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뒤 일부 금융 채무가 목록에서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누락된 채무가 면책(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위험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채권자목록 수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한 이후 우편물을 정리하거나 신용조회를 다시 해보는 과정에서 오래된 대출이나 보증 채무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찾아오십니다. 빠진 채권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회생 절차가 끝나더라도 빚이 남아 계속 독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십니다.

법원으로부터 최종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법이 정한 특정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면책 결정을 받아도 탕감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하는 빚)에 해당하여 절차가 끝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누락된 금융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변제(빚을 갚는 일) 책무를 고스란히 지는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개시결정(법원이 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결정) 전에 신속하게 채권자목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 가능 여부는 누락 사실을 파악하여 법원에 수정을 신청한 시점이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채권 누락 경위의 불가피성과 채권자 수 변동에 따른 추가 송달료 납부 여부, 채무 총액의 정확한 반영 여부에 따라 수정 허가와 인가(법원이 법적 효력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